■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협상. 민주당이 법사위 내주는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관련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풍을 타나 했는데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누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속내로 들어가면 과방위와 행안위가 막판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 구성 협상 17일까지 타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요. 사개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이뤄진 거죠?
[김수민]
사개특위는 사실 검수완박 법안 추진할 때 같이 합의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개특위를 꾸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개특위도 파괴가 됐고 사개특위 출범도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으로 내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걸면서 또 한 번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개특위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또 반대를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걸 굳이 잡고 끝까지 협상카드로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 왔던 건데.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온 것에 따르면 사실 국민의힘한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여야 동수로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으로 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혹시 양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상은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처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이고 설령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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